수사기관의 포렌식 복구와 무관용 엄벌 기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혹은 연인 간의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는 N번방 사건 이후 사법부의 처벌 기준이 가장 급격하게 상향된 범죄입니다. 적발 즉시 휴대전화나 PC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과거에 삭제했던 불법 촬영물이나 본인조차 잊고 있던 여죄가 수십, 수백 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본인의 범행이 아닌 것까지 인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검찰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형사 처벌보다 두려운 '보안처분(신상등록)'의 굴레

카메라촬영죄는 단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생명을 앗아가는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수만 건의 판결문을 작성해 온 전직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정황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안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초기 포렌식 참관부터 재판까지, 빈틈없는 100% 밀착 방어

본 로펌은 사무장이나 직원이 소송을 대행하는 공장식 처리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전략을 직접 설계하며,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경찰서 포렌식 조사에 직접 참관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과 무리한 여죄 추궁을 원천 차단합니다.